"양당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수원시민배심 법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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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야합과 혼돈에 이어 양당이 '치킨게임'으로 치닫자 수원시 정가나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판의 말이다.
12대 수원시의회의 전반기는 시의장의 수많은 논란으로 언론으로부터 비판 받은데다 청렴도 '꼴지', '4대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 폐지'논란으로 시민이나 공직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더욱이 후반기 들어선 시작부터 '야합과 독선' '치킨게임'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혼돈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책임이 있는 시의회 의장의 중재 역할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는 이 혼돈의 과정에 중심에 있던 당사자이다.
1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1주일 사이 2번이나 다수당이 바뀌더니 의장 선거 하루를 앞둔 1일 밤에도 다시 다수당이 바뀌는 '혼돈' 과정의 의견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독식하고 파행 10일째를 맞고 있다.
양당의 '치킨게임'이 무기한으로 내 닫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우선 국민의 힘은 협상을 요구하며 여성인 유준숙 당대표까지 동참한 릴레이 삭발식과 함께 지난 8일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을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이번 달 말에 임시회 소집이 예정돼 있다. 릴레이 단식과 시민 서명운동 등 민주당의 원구성 독식에 반대하는 행동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서 파기'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A시의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만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선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협상 카드라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모양새다.
따라서 무기한 의정 파행 '치킨 게임'을 시민배심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시 관계자는 "양당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아주 좋은 수원시민배심 법정 제도가 수원시에 있다"며 "문제는 양당이 시민과 전문가 앞에서 이런 염치 없는 감투싸움의 진실 게임을 드러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근 용인시의회는 지난 2018년 9월 민주당 원구성 독식 71일만에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협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