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피해보상 부담 더 커지나…이복현 “증권사 책임” 공식 비판

미국 '블루오션' 주간거래 취소 사태 언급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 금투세 논의도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감원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대체거래시스템(ATS) '블루오션'의 주간거래(데이마켓) 취소 사태와 관련 최종 점검은 끝난게 아니라면서도 투자자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증권사 책임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피해보상 부담이 더 커진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익발생 여부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투자자 개인의 자율적 투자 의사결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중개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증시가 급락한 지난 5일 미국 대체거래소 주문한도가 초과되면서 국내 19개 증권사의 주간거래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주문 자체가 취소됐고, 지난 7일 금감원은 국내 9만개 계좌에서 63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피해 투자자들의 보상 요구와 관련해 "원인 관계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개사 책임이 있다면 자율적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사태 원인에 대해 "워낙 많은 주문이 특정 시기에 몰려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자금 시장은 자금 조달 여건이 더 좋아지고 있고, 경상수지 등 실물 경제도 나쁘지 않다"며 "과거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문제가 있었던 위기 상황과 비교하면 심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국내 주식 투자와 관련해 직접적인 엔캐리 청산 자금을 자세히 분석하고, 해외 감독기구와도 소통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산 보호적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두산과 SK그룹 계열사의 합병 사례를 두고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업들이 주주의 권익 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사례 등을 지적하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했다.

이날 운용사 최고경영자들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밸류업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사를 전달했다. 우선 금투세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