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인식' 여론조사 실시
서울시민 50세 이상 600명 대상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 '70세 이상' 59%
서울시민 50세 이상 600명 대상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 '70세 이상' 59%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만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74%가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24만 4550명으로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연령 상향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의 신규 노인 복지서비스 수혜 연령 유연화 계획(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4) 등에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찬성 74%, 반대 24%로 나타났다. 노인연령 상향으로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 또한 상향됨을 고지 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도 70%가 상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는 '실제 신체능력, 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7%,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서 9% 순으로 응답했다.
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 평가율이 높았다. 다만, 시의 주요 노인 복지 사업들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률이 평균 7%에 머물렀다. 사업 인지도가 낮은 사업도 발견됐다.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서비스 분야로는 '간병 지원'(24%), '일자리', '공공의료지원'(각 21%)이 높게 나타났다.
시 운영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며 시의 노인복지 수혜 대상 연령 유연화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결과에서 65세를 앞둔 연령층인 60~64세에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찬성 비율이 58%로 나왔다. 다른 연령대가 모두 70% 이상의 찬성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찬성률로 이들 연령층이 노인복지 수혜를 곧 받을 연령대라는 점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 운영위는 "노인 복지제도 정책 수혜 근접 연령대의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인 면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서비스별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지원 등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서울시민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 대상 웹조사로 진행했으며, 서울 5개 권역별로 진행됐다다(신뢰수준 95%, ±4.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