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유재산 2만여 필지 전수조사 추진

이동환 시장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 한 치 누수 없이 관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고양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

고양특례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무단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작년 7월부터 정확한 공유재산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추진해 온 시는 7개월 간 일제정비로 발견된 주요 오류사항으로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오류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4554필지와 건물 1288건, 총 5842건 대상이며 1월 말까지 총 5004필지 약 85.7%를 정비 완료했다.

주요 실적으로는 △미등재 누락 재산 발굴 742필지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필지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보존 및 말소등기 63필지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사항 정비 3762필지 등이다.

본 일제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 공적장부를 교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