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구청장 "민생 피해 외면한 서대문구의회, 더는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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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이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 단독 처리하면서 기존 여야 합의된 예산안이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 카페폭포 한류문화체험관 조성 사업비 10억원, 클래식 공연 예산 2억9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이에 구는 여아 합의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개회) 요구를 총 4차례(여당 구의원 요구 2회 포함)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구는 수정 예산안이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구의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야당이 기습 단독 처리한 것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 구는 "4차례 임시회 소집 요구를 했지만 의장은 직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회의를 열지 않았고, 심지어 10일부터 7일간 회기로 개회할 예정이던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구는 지난 50여 일간 구의회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구의회에 회의소집을 지속해서 촉구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긴급한 민생 예산 298억 원에 대한 구 사상 초유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구는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 등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구의회를 더 기다릴 수 없어 (구의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다만 삭감된 주요 사업에 대한 재의는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민생 피해를 외면하는 서대문구의회를 더는 신뢰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