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임시회서 상식 벗어난 불공정 보고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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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제388회 임시회서 "지난 18일 제출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연구' 보고서는 엉터리로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된 기본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 보고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서두에서 전남지역의 지속적 인구감소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평가방식을 통해 거의 억지로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며 "일반적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설문조사, 현장조사는 아예 없고 오직 통계청 자료 중 유리한 부분만 사용했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인구출생지표, 경제산업지표, 지방재정지표를 정량평가 방식으로 단순 비교해 순위를 매겼다. 이후 인구출생지표 1위인 영광군과 지방재정지표 1위인 곡성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 성과제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경제산업지표 1위인 해남군은 인구출생지표가 중위권이라며 배제했다.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영광군과 곡성군 지급 예상액인 393억원을 기정사실화해 분석하면서, 가정에 가정을 더한 근거 없는 추정 결과를 과장해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400억원 남짓 대형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이렇게 본래 의도를 연구용역 뒤에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은 짐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해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광군과 곡성군에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