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전산 사고 관련 ‘CEO 레터’ 발송…“신뢰 훼손 엄정 대응”

함용일 부원장 명의로 전산사고 발생 유형과 개선·당부사항 전달
“자본시장 발전 위해 금투사 신의성실의무 이행해야”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력 확대 계획…혁신 노력 지속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등 업계 전반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사의 신의성실의무 이행이 기반이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다.

당국 역시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며 자본시장 신뢰도 강화에 힘을 보탠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사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산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방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CEO 레터(Letter)'를 발송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28일 오전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알리는 브리핑 자리에서 "금투사 CEO를 대상으로 4호 'CEO 레터'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신에는 최근 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산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이 올 초부터 함 부원장 명의로 금투사 CEO들에 매달 발송하는 'CEO 레터'는 당국과 금융사 간의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 레터(Staff Letter)'를 벤치마킹해 도입했으며, 업계 현안과 당부사항 등을 담아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2월 첫 발송한 '1호' 레터에는 해외 부동산 및 대체투자 리스크와 관련한 내용을, '2호' 레터에는 부동산신탁사 전수 점검결과와 관련한 내용을 실었다. 지난달 발송한 '3호' 레터에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앞서 당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함 부원장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전산사고는 증권사 내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해외 중개나 외부 아웃소싱 등과 같은 외생변수에 따라 발생한 것들도 많았다"면서도 "다만 전산장애 자체는 고객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업계가 자정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산 사고가 왜 발생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 더 짚어봐야 하는지 등 발생 유형과 개선사항에 대해 정리했다"며 "특히 '유의하라', '주의하라' 등의 추상적인 과거 지도 공문 방식과 달리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전산사고 외에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심화,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와 대규모 불법 공매도 등을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 문화 정착도 유도한다. 또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내달 초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현황 점검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방안을 지속 개선하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도 나선다.

아울러 시장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큰 중대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수사역량도 지속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MBK·홈플러스 사태를 빌미로 사모펀드(PEF)에 대한 감독·검사도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불법 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신뢰 회복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