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다발지역 재발 방지”…정부 대책은

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 및 정확성 제고
시도지사가 지방하천 홍수취약지구 관리
홍수 대응 주민대피 및 훈련 강화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 코엑스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인근 도로가 물이 차오르자 물막이 치수판을 긴급설치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시행 기본방향, 의사결정 절차, 예비 방류량 및 시기 결정 방법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도 개선한다.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 기존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홍수기 전까지 홍수조절용량을 전년(62억㎥) 대비 6억㎥ 늘어난 68억㎥ 확보하기로 했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댐 방류량 승인 시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현재 방류량,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한다. 이외에도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아울러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라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