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해산심판’ 조짐에… 국힘 “내란프레임 갇히면 위험”

尹 내란형땐 정당법 개정 움직임
국힘선 "희한한 연좌제… 악의적"
"與 강행하면 법적대응 불사" 격앙
퇴임 기자회견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승리한 후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해산심판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란 프레임에 갇히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내란·외환의 형이 확정되면 이를 추진할 '정당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정부(법무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힘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에서 41.15% 득표율을 기록한 제1야당을 해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추진할 경우 독재에 대한 항거가 시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대식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정당 해산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당 내부에서도 내란정당 해산 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정확한 로드맵은 없으나 만약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철저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된다면 그것은 희한한 연좌제다. 그런 법리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해산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말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민주당이 지금같이 국민의힘 해산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실 국회는 100석이 넘는 정당을 해산하는 동시에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힘을 향한 엄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을 하고 싶은 의도는 알 것 같지만,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42%에 가까운 대선 득표를 얻은 정당을 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우리 당이 이런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명분적으로 내란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공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