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한 사람 10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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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구 용역사가 허위로 아르바이트 고용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의회는 물론 해당 용역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시민 인식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토론회, 우수사례 분석 등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용역보고서는 자료 짜깁기와 거짓 인터뷰, 허위 인건비 지급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부 제보와 전문가 분석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4일 아시아투데이가 천안시의회와 제보를 통해 취재한 결과 해당 보고서에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수차례 진행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인터뷰 참여자들은 용역업체 아르바이트생의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의 형식만 갖춘 '짜여진 쇼'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는 "보고서 전반에 걸쳐 연구의 깊이나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치 기존 자료들을 단순히 취합하고 재구성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결과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완성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역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단 하루 일한 사람을 10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 파렴치한 세금 포탈 의혹의 불똥은 엉뚱하게도 무고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튀었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정식으로 고용되거나 근로 계약을 쓴 적도 전혀 없고, 단지 하루 도와줬을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 100여만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니 2025년 6월 2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고 황당해 했다.
한 천안시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연구 용역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하고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처럼 취급한 명백한 범죄 행위"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은 이지원 의원을 대표로 류제국 부의장, 김강진·정도희·김철환·김영한·유수희 의원이 참여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