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재판 내달 17일 시작

김 전 장관 1회 공판준비기일 내달 17일 오전 10시
지난 25일 재판부 추가 심문 거쳐 구속영장 발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 1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구속영장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재판부를 상대로 네 차례의 구두 기피신청을 했으나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역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