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 반영 예산 등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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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1028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으로, 서울에서 먼 지역 중 하나이며, KTX로 목포까지 이동한 후에도 선박 또는 차량으로 최소 30분에서 6시간가량 도착할 수 있는 고립된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신안군은 '1섬 1정원','사계절 꽃축제', '1섬 1뮤지엄' 사업 등 특색 있는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관광 수요와 체류인구 확대를 유도해 왔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될 '생활인구' 지표가 도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안군 이정수 기획전략실장은 "단순 수치로 산정된 생활인구가 재정 배분에 활용된다면 도서 지역은 육지에 비해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접근성, 교통 여건, 관광객 유입 구조 등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