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도 안 하고 근거 없이 野의원 출국금지·압색"
與 '내란특별법' 맞불 '독재방지 특별법' 제정
윤희숙 "재창당 수준 혁신안 마련…'전당원투표' 2번 가동"
與 '내란특별법' 맞불 '독재방지 특별법' 제정
윤희숙 "재창당 수준 혁신안 마련…'전당원투표' 2번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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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 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시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어제는 우리 당 윤상현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1월에 검찰이 우리 당 당사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팀은 지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대신 양평 고속도로 지방선거 공천 의혹으로 야당 의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단 푹푹 찔러나 보자는 식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야당 의원 망신주기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도 특검 직원들이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호언장담하듯 떠들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수사는 안 하고 기자들과 잡담이나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검찰의 행태다"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받으시라. 본인에 대한 5개의 형사 재판은 권력을 동원해서 다 틀어막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고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을 불응하면서 감감무소식"이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다"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격 없이 이번에는 '내란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놨다"며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금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그와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것이야말로 입법 농단"이라며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보은성 사면 복권 제한 △특검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 국가보조금 차단 △진행 중인 대통령 형사 재판 속행 등이 담긴다.
그는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 법을 22대 국회에서 실패한다면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인적 청산' 요구로 당내 잡음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당원을 부를 때 '당원 동지'라고 한다. 우리는 동지"라며 "내부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외적 침략이 있으면 힘을 합쳐 맞서 싸우는 것이 동지다. 지금 인적 쇄신이라든지 하는 얘기들 많이 오가고 있는데 의원들 뜻을 모두 존중한다. 다만 쇄신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며 "앞으로 우리 당 의원 동지들에 대한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정치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정치 보복에 대해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드리고, 그렇게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번 8월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고삐를 죄고 압축적으로 빠른 속도로 혁신위를 진행할 생각이다"라며 "혁신위 진행 과정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의 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저희가 마련할 것이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번 정도의 전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