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검역 절차 완화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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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확실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우려를 표한 농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농업수산물 시장에 대해 'completely open to trade(완전 개방)'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끝난 이후 농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부는 '쌀과 소고기 수입을 막아냈다'고 하는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리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agriculture(농업)'에서 그대로 다 수입이 되게 해놨다. 이부분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얘기를 보면 '검역 절차도 개선 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쌀과 소고기 외 농업생산물에는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가 중요한데 검역 절차에 걸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검역절차가 미국산 사과, 배, 블루베리, 감자 등이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검역 절차가 지금과 같은 절차에서 상당 부분이 단축·축소·완화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 등 과채류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40만 8700톤의 의무 수입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는 500%가 넘는 고율관세가 부과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의하면 국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부분이 미국산 쌀이나, 쇠고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농민들은 믿고 있지만 정부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조만간 있게 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한미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정리되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등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박성훈, 정희용, 이만희, 김선교, 서천호, 조승환, 강명구 의원 등이 참여했다. 농업계 측에서는 농어민단체를 대표하는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과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등 농업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