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는 26일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출석

형사재판 피고인 출석은 의무
오는 24일로 소환 조사엔 불참

지난 7월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진행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열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추가 기소 건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들며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당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팀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