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기간 12년으로 단축, 2031년 31만호 목표
오세훈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과감한 절차 간소화"
한강벨트에 19만8000호 집중 공급…투기 과열 등 우려도
"토허제 추가 지정은 없어"
오세훈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원인…과감한 절차 간소화"
한강벨트에 19만8000호 집중 공급…투기 과열 등 우려도
"토허제 추가 지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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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취임 전 10년 동안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고, 10~20년 후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결국 근저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며 "서울시의 이런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속도가 돈"이라며 "(정비사업을) 빨리하면 할수록 비용 분담이 적어진다는 것을 주민들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과감하게 덜어내는 것이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도 간소화해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했다.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 발생 시 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마련해 기간을 단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한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조합이 이주비용을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도 도입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이상 보상 시 용적률 12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촉진회의·갈등관리TF를 시와 구청이 함께 구성해 조율하기로 했다. 조합 부담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한강벨트 등에 집중 배치한다. 강남 3구만 7만5000호에 달한다. 오 시장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구역 지정 직후 사업을 추진하는 곳 등 432곳의 물량을 발표한 속도대로 진행했을 때 시가 감당 가능한 숫자"라며 "한강벨트에 2000세대 대규모 단지가 집중돼 있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심으로 한 투기과열과 비강남권과의 격차를 더 벌려놓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에 대해 "기존에 계획된 정비사업들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강북권에도 많은 사업이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강벨트 중심의 투기 과열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투자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일단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게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마포구와 성동구 등 다른 한강벨트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재 토허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는 국토교통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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