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증가…서버 용량 부족에 시스템 ‘한계’

번호도용 사전 차단 서비스 신청 가입자 몰려
2023년 약 10만명에서 올 8월 514만명으로 확대
한민수 의원 "시스템 안정화 위해 장비 증설 해야"
KISA "서버 증축 필요한 상황, 예산 요구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운영 원리'/한국인터넷진흥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 수요가 치솟고 있지만 이를 대응할 설비가 부족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설비 증설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약 10만7954명, 2024년 155만8721명, 2025년 8월 기준 514만명을 넘어섰다.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는 개인 또는 기관의 번호 도용을 통해 스펨메일·문자 등이 발송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시킬 수 있는 KISA의 서비스로 2013년부터 시행돼 왔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은 이용자가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신청하면, 이통사가 해당 정보를 KISA에 전달하고 KISA가 다시 문자 발송 사업자에 차단 목록을 전송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보 송·수신의 중간 허브 역할을 KISA가 맡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전산 장비는 라우터·서버·스토리지로 구성된 설비 1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도 평균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입자 데이터양은 1만2000명 수준으로 약 3배 이상 폭증하면 설비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과 5월에만 신규 가입자가 70만명 이상 몰리면서 KISA 시스템이 과부하돼 최대 72시간 동안 가입 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서버 1대로 운영 중인 KISA의 시스템 부하 때문"이라며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장비 증설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장비는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뿐 아니라 전화번호 거짓표시 신고시스템 등 다른 서비스까지 함께 처리하고 있어 설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ISA 관계자는 "대량의 가입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려면 서버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과부하 문제는 서버 증설로 처리용량을 확대하면 해결가능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 자산증설 예산 요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사칭범죄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금융·지인 도용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KISA 조사 결과 2023년 공공기관 사칭 신고 건수는 35만 건에서 지난해 125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고 지인 사칭도 5만9000건에서 36만3000건으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