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건의서 제출
"비현실적…수요 창출 정책 병행돼야"
"비현실적…수요 창출 정책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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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30일 연합회 소속 11개 자동차 단체와 공동으로 2035 NDC 무공해차 보급목표 관련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정부가 지난 24일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연합회 소속 자동차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자동차 업계는 현실적인 보급 경로를 고려하면 84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90% 이상, 980만대 이상 목표는 2035년 이전에 내연기관차를 판매하면 안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특히 비현실적인 보급 목표로 인한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조정, 인력감축, 중국 전기차 산업의 의존성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및 중견기업으로, 관세 등에 따른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 전동화 전환과 수입차 확대에 따른 부품 수요감소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KAIA 설명이다.
또 내연기관차의 수입차 비중은 20% 내외인 반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은 40~50% 수준으로 특히 중국산 전기차 비중 급증하고 있다.
건의서에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 최근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기차 보급 속도조절,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글로벌 추세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AIA는 "전동화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국내 산업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A는 "그간의 보급추이, 정부의 보조금 예산 확보, 업계의 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목표는 550만~650만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의 과도한 공급규제는 투자회수 지연, 패널티 부담으로 인한 전동화 투자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수요창출 정책 선행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자동차산업생태계의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