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22명 전문가로 구성, 박명호·주은선 교수 공동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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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금 소진 시점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검증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해 적정한 국고 투입을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청년들의 불안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아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여 기금을 연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수익률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기존의 정부들이 수익률을 높일 수 없어서 (노력을)안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위가 구성된 것은 연금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 담보 때문인데 자동조정장치 말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가"라며 "오늘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수익률 제고하겠다,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뭐냐"며 "123대 국정과제에 (재정안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국가재정 역할 강화' 한 줄이 끝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도 정 장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연금 소진 시기가 몇 년으로 줄게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2051년'이라 답하자 김 의원은 "거봐라. 모르지 않나"라며 2056년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오늘도 정 장관이 보고할 때 (연금 소진 시기가) 2071년으로 늦춰졌다"며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안을 제출하라"며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총 22인의 전문가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문위는 다음 달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