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왜 지금인가”…방사청 보안감점 연장에 강력 반발

KDDX 사업 앞두고 처분 연장 조치
"강력한 유감…모든 법적조치 할 것"

/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30일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강하게 반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중대차한 시기, 주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HD현대중공업이 말하는 '주요 정책결정'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말한다. 7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 중이다.

이날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면서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