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사 정치참여’ 추진...“지선 앞 표심확보 노림수”

교육계, 정치편향·학생들 혼란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교사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일부 교사들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던 만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교육감 등 선거 출마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SNS에 '좋아요'도 누르지 못하는 현실,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천적"이라며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백승아 의원은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사가 정당 당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겐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거 2~4개월 전 휴직 후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사 단체들의 숙원이었다. 다만 현장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정치편향 수업은 금지돼 있다.

국민의힘도 교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교원정치기본법 등을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교사가 중립성을 잃는 순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가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넘어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되더니 아이들을 아예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 일각에선 교실이 '작은 정치판'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들의 개인적인 SNS활동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교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