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재예방 프로그램 참여 중기 1%도 안 돼

중기부 산재예방 지원기업 연 2천개, 예산 192억원...829만 중기 중 극소수만 혜택
김원이 의원 “중기 산재예방 컨설팅·제조환경 개선 등 대폭 늘려야"

산업재해의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한 해 20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829만 개가 넘은 중소기업의 1% 도 되지 않는 수치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수는 6만9201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를 차지했다.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다.

산재 발생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3.7%(1만6413명), 제조업 23%(1만592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 21.4%(1만4816명), 넘어짐 20.6%(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순으로 집계됐다.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 명 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기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은 6개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작업장 환경개선 사업, 디지털 기반 산재 R&D(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다.

지난해 참여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도 시행하는 산업안전 교육(4284건)을 제외하면 중기부가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 예산은 192억900만원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예방 지원을 받는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산재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공장·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