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리적 문제제기를 헛소리 취급…몰락한 文정권 실패 답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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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4일) 오후 6시 23분께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4시께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곧장 석방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독재본질을 이진숙사건으로 우린 똑똑히 알았다. 이 사건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할 만한 일이었나', '수갑까지 채워야 했나' 등 반발이 컸던 일인데, 이런 합리적 문제 제기를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진영 논리나 헛소리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2017년 대통령 탄핵 후 '이게 나라냐?'며 정권을 차지했던 이들이 불과 5년 만에 몰락한 이유는 '탐욕'과 '내로남불' 때문이었다"며 "그 실패를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과잉 조치를 취했다"며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