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심사

순직해병 특검, 21일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수사외압 의혹' 주요 인물들도 같은 날 구속심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 입장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을 받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작전통제권이 없는 수색 작전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도 같은 날 오후 5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수색 작전 당시 지침을 바꿔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