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까지 번진 ‘항소 포기’ 논란… “부실 수사” vs “국고 손실”

민주 "부산저축銀 수사부터 들여다봐야"
검찰 '조직적 항명' 문제 삼으며 맹공
국힘 "범죄수익 환수 기회 사라졌다"
李정부·법무부 겨냥 '윗선 개입' 주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불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번져 여야의 격전장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7400억원 국고 손실'이라며 '윗선 개입설'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직적 항명'이라며 과거 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7400억원의 범죄수익 환수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를 겨냥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 사이 국고 7400억원을 날렸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범죄자의 불법수익을 정부가 짬짜미해 안겨줬다는 비난이 빗발친다"고 공세를 폈다. 배 의원은 정부의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형사 판결이 확정돼야 민사 소송도 맞물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청구액을 확정하겠다며 13개월째 소송이 멈춰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배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사건까지 소환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1·2·3심 모두 추징액이 같았지만 검찰은 법리 정리가 필요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엔 7800억 중 400억밖에 인정 못 받았는데 항소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이 왜 대장동 앞에서 멈췄는가"라고 강조했다.

'윗선 개입설'도 제기됐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조차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며 "7800억원은 복지·인프라 예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규모다.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선택적 정의'이자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정진욱 의원은 "표적·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관계자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나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때는 침묵하던 검찰"이라며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할 땐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원인이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거론하며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석열 과장이 대장동 건만은 비켜갔다. 제대로 수사했다면 민간업자로부터 권리를 뺏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려다 사건이 이상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