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소송 참여자 모집”

대륜 美 법인 SKJP, 현지시각 8일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 참여자 모집 진행 예정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KJP는 현지시각 8일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SJKP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SKJP는 기자회견 후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한 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다.

대륜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며 "기자회견 후 소송 참여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언제까지 모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5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관리자 등 3명과 쿠팡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관계자는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다"며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륜 측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대륜 관계자는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