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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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핵심 통상의제를 총괄하는 최고위 통상 실무 인사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회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양측은 기존 FTA 중심 협력 틀을 넘어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한-EU 차세대전략대화'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박 차관보는 면담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EU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임을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2일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기존 상품·서비스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대화체를 통해 한-EU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와 요청 사항도 전달됐다. 철강 분야와 관련해 산업부는 EU가 추진 중인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체코 정부가 EU 법과 규정을 준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으며,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은 지급된 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EU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 역량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EV)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과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 분류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면제 기준 신설 등 우리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한-EU 차세대전략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