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제재 ‘투트랙 압박’… ‘꼼수 쿠팡’ 사면초가

'셀프조사' 규모 축소·증거조작 질타
"책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여" 지적
정부도 '쿠팡 사태 범정부 TF' 구성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하고자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 제재와 제도 개선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국회는 30일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열고 쿠팡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핵심 증인 불출석을 놓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문 위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들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 고발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쿠팡 측이 발표한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 쿠팡이 외부에 유출된 정보가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달 25일 피의자가 쿠팡 측에 보낸 협박 메일을 공개했다. 이 메일에 따르면 피의자는 쿠팡 앱 등을 통해 배송지 주소 1억2000만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건, 이메일 주소 3300만건을 확보했다. 쿠팡이 피해 규모를 그만큼 축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의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안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보상이 쿠폰 형태인 데다가 쿠팡에 가입한 상태여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낮은 보상 수준은 둘째 치고 판촉 행위"라며 "또다시 국민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국민 염장 지르는 식의 무능력, 무공감 대책"이라고 거들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실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31일에도 청문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역시 지난 29일 열린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서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 등을, 금융위원회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일부 주주들은 쿠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집단소송 성격을 고려할 때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범석 의장은 지난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