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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예외적으로 필요…안전장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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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1. 21. 12:26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YONHAP NO-317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누군가의 권력이나 조직의 권한을 빼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고,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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