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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쇠락해 가는 지방의 운명을 바꾸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면서도 "통합의 본질인 지방분권과 고도의 자치권이 훼손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동안 대전시가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중앙 권한의 대폭 이양,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 구조를 들었다. 다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이 심각하게 후퇴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같은 날, 같은 당에서 발의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가 담긴 반면, 대전·충남은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토 안에서 특정 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법안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국회 입법 일정과 관련해 "발의된 지 일주일 남짓한 법안을 바탕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는 것은 유례없는 속도전"이라며 "충분한 준비와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지난 30년간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이 반복해 온 과오를 다시 답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가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시민 여론의 급격한 변화가 언급됐다. 국회 전자청원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시민 동의에 1만8000여명이 모였고, 대전시의회에도 관련 민원이 1500건 이상 접수됐다. 또 여론조사 결과 대전 시민의 67.8%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도 주민투표 요청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투표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민의 선택에 따르겠다"며 "시민들이 현재와 같은 조건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면 통합은 하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 뜻 역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선 통합, 후 논의 방식은 결국 행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법과 제도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라며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