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 대응 ‘총력전’…주거·생계·이사비 3대 지원 확대

피해자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대출이자 등 지원
대학 현장 홍보·전세금반환보증 지원으로 예방체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전북도가 파악한 피해는 전주·군산·완주에 집중돼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전주·군산·완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인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피해는 총 990건이며, 이 가운데 570건(약 58%)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336억원 규모로, 특히 전주시가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액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83%가 보증금 1억원 이하 계약자로,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3대 지원 패키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133가구, 약 2억6700만원 규모에서 올해 400가구, 6억원 규모로 늘린다. 피해자는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설했다. 이는 주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비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9600만원을 투입해 6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며, 계약 해지나 강제 퇴거 상황에서 신속한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저소득층 중심이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600만원의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사전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피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세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