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감리 묵인·공단 방치까지 겹쳤다, “중대재해 관리체계 전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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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3월 29일 NC 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루버(외벽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7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경기장 4번 게이트 인근 1층 매점 앞에서 발생했다. 4층 외벽에 설치돼 있던 알루미늄 루버(길이 2.58m, 무게 약 32㎏)가 약 21m 높이에서 떨어지며 관중 3명을 덮쳤고, 이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청은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기고 공사를 통째로 불법 하도급했고, 하청은 구조계산을 생략한 채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했다. 풀림 방지 장치도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구조물은 애초부터 추락 위험 상태였다.
현장 감리는 무자격 시공을 방치하고 부실 자재를 걸러내지 못했으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적합' 판정을 내렸다. 책임감리 또한 현장 보고만 믿고 승인하는 등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
특히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은 6년간 1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도 육안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 점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존 사진을 재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공단 직원은 사고 반년 전 이미 루버 부식과 추락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현직 공단 이사장 등은 해당 시설을 중대재해 관리 대상조차로 인식하지 못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예산·인력 배치 등 기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구단인 NC 다이노스는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계약 구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시설 담당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소홀 책임이 적용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설계-시공-감리-관리 전 단계가 모두 무너진 구조적 참사"로 규정했다. 실제 사고 이후 긴급 점검에서는 동일 구조물 전반에서 부식, 볼트 풀림,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무더기로 확인돼 전면 철거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은 또 불법 하도급과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관행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제시됐다. 경찰은 외벽 루버 등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의무화, 지자체-공단-운영주체 간 책임 범위 명문화, 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민 신고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오승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어떻게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과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