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카 반값·소상공인 3조…서울시, 고유가 직격탄에 1조4570억 추경

저성장·양극화에 중동발 위기까지
피해계층 밀착지원 및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에 방점
교통비 부담 절반으로…"역차별" 논란 속 시비 전액 편성
市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 집중"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중동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高)' 위기에 맞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1조457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기정예산(51조4857억원) 대비 2.8% 규모로, 서울시의회 통과 시 올해 총 예산은 52조942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14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원칙 아래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 편성 배경으로 구조적 경기침체와 중동 정세 불안, 3고(高) 위기가 겹친 '삼중 위기'를 꼽았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 대비 폐업률은 2020년 60.6%에서 2024년 85.2%까지 치솟았고, 중소기업 부도법인은 2024년 164개에서 2025년 172개로 늘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3월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8.7%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도 1492원대로 올라서며 원자재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시는 지난 3월 6일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며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번 추경은 그 결과물이다.

추경 재원은 202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활용해 지방채 발행 없이 조달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투자 방향은 △피해계층 밀착지원(1202억원)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4976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1529억원) △자치구 조정교부금(3530억원) 등 4개 분야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기존 2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담보·방문이 모두 필요 없는 '3무(無) 안심 자금'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다. 중동 피해 소상공인 위기대응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고, 대환대출 전용인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린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로 두 배 확대 발행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병행한다. 중동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는 긴급 물류비 바우처(30억원)를 신설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는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단가는 1인 가구 기준 월 73만1000원에서 78만3000원으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은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자·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배정(3000명, 월 최대 20만원)도 신규 시행한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 교통비 부담 절반으로…"역차별" 논란 속 시비 전액 편성
특히 고유가 대응 체질개선 예산(4976억원)의 핵심은 대중교통비 절감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3개월간 매월 3만원을 페이백해 일반 이용자 기준 월 6만2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48% 낮춘다. K-패스도 6개월간 약 50% 한시 할인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지난해 80만명에서 올해 6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에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실장은 "수요 증가가 분명한 만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필요한 투자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교통공사는 노후시설 교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버스는 35대에서 70대로, 전기버스는 70대에서 376대로, 전기화물차는 1779대에서 2337대로 각각 확대 보급해 내연차량의 친환경 전환도 가속한다.

시는 정부 추경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율이 타 지자체(80%)보다 낮은 70%를 적용받는다며 역차별을 거듭 주장했다. 이로 인한 시 추가 부담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그럼에도 시비 매칭분 1529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45만원, 소득 하위 70%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일정에 맞춰 4월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8월 31일까지 집행한다. 다만 전체 집행 일정에 대해 이 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3개월 한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사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도 "이 돈을 언제까지 다 쓰겠다는 목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3530억원도 결산 정산 전에 먼저 지원한다. 시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을 목표로 25개 자치구의 민생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순세계잉여금 추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최종 의결 단계가 남아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번 추경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위기 이후를 내다보는 전환의 토대를 함께 놓는 것이 목표" 라며 "의회 의결 즉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압박과 구조적 역차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시가 1조4570억원의 추경을 조기 편성한 것은 오늘의 위기를 버티고 내일의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겨냥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추경예산안은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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