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 증산 미니 신도시 전면 백지화 촉구

원도심 공동화 우려 제기
공개 토론·여론조사로 방향 정하자 제안

조문관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중인 증산 미니신도시 백지화를 촉구했다./이철우 기자

조문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증산 미니 신도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15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산 신도시는 자족형 복합도시라는 이름과 달리 실상은 아파트 중심 개발 계획"이라며 "도시의 장기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양산시는 증산지구를 주거·문화·산업·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 예비후보는 "전체 80만㎡가 넘는 부지 가운데 자족시설 용지는 1.7%에 불과하다"며 "문화·산업 기능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7000세대 이상 주택이 들어서는 구조에서 자족도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신도시 개발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는 인구 유입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송신도시 입주민의 약 60%가 외부가 아닌 양산 내 이동"이라며 "주택 공급이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양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신규 공급은 내부 이동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도심 공동화와 상권 위축, 기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겉으로는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존 주택 가격 하락 등과 연결될 경우 시민 부담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며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산에는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70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이 상황에서 증산지구까지 추가되면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상권 역시 과잉 경쟁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산역 일대 상가 공실과 업무용지 공급 사례를 언급하며 "수요 예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와 찬반 인사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남지사와 양산시장, 도의원 후보들에게 증산지구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증산지구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산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며 "핵심 부지를 주택 중심으로 채우기보다 산업·물류·의료·연구 기능을 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개발을 서두르기보다 도시의 미래 기능을 어떻게 설계할지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업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증산 신도시는 양산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