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국면’ 들어간 하남 감일지구 임대주택 분양전환 갈등

市분쟁조정위, 임차인 요구 반영 권고
LH 불참 속 가격 산정 기준 논란 지속

지난 14일 하남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모습. /하남시

하남 감일지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면서 분쟁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감일지구 내 임대주택 단지의 조기 분양전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갈등은 감일스윗시티 10단지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적용된 감정평가 기준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한 시기의 거래 사례를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위원회에는 주택관리와 법률, 세무, 감정평가 등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격 산정 기준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에 참석해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채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남시는 주요 당사자인 사업자가 현장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양측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임차인 측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안은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뒤 일정 기간 내 수락 여부에 따라 합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해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