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흐를 때 건강…징검다리 장기집권은 지방자치 위협”

한옥문 국민의힘 양산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4선 도전 나동연 시장, 합법 방패로 정당성 잠식"

한옥문 국민의힘 양산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 3연임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철우 기자

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제도가 과연 성숙했는지를 두고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3선'까지로 제한을 둔 현행 규정을 교묘히 우회해 사실상의 임기 연장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른바 '징검다리식 장기집권' 구조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한옥문 양산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방 권력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은 지켰을지 몰라도 시민에 대한 책임까지 지킨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연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한 차례 물러난 뒤 재출마하거나 측근을 내세워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장기집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는 "자리만 바뀌었을 뿐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의 본질적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는 단순히 합법의 문제를 넘어 정당성과 책임을 요구받는 영역"이라며 "지금의 지방 권력은 합법을 방패로 정당성을 잠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집권의 부작용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한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른바 '징검다리' 방식으로 장기 재임했다 결국 부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경북도 내 한 지자체장의 사례를 들며 "권력이 오래 머무를수록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구조는 결국 스스로 붕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경남 양산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나동연 시장이 한 차례 낙선한 이후 재집권에 성공하며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시정 운영이 '안정'이 아닌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는 "10년이 넘는 권력의 시간 속에서 시정의 역동성이 둔화됐다"며 "인공지능, 첨단물류, 친환경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의 성과가 미래 전략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예비후보는 재임 중 제기된 가족 및 측근 관련 토지 매입, 도시계획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장기 권력 주변에서 반복되는 의혹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권력은 흐를 때 건강하고, 머무르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한다"며 "지방정치가 '최다선 경쟁'으로 변질되는 순간 시민의 미래는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양산시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양산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며 "결국 답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