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중첩·재건축 공급·세 부담·금융 규제 등 주요 현안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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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최근 대통령 비서실에 규제 중첩과 세 부담 확대, 금융규제 강화 등이 주택시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시민 주거 이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 서한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성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정책제안 서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이 주택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과 주택 선택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사업 수요가 높은 지역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된 점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성남시는 타 지역에서 활용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재배분하는 방안이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 부담 문제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부 가구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임대 시장과 주거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기준 강화가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개별 정책이 아닌 여러 제도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단계적인 규제 조정과 재건축 정책 개선, 실수요자 중심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