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미사일로 방어 구축·핵 개발 지속 모델…"이란 야망, 북한식"
"의회 민주당이 최대 적"…6시간 공방·공화 위원장 제지
트럼프 지지율 34% 추락·휘발유 4년 최고…11월 중간선거 우려 공화당 균열 변수
"의회 민주당이 최대 적"…6시간 공방·공화 위원장 제지
트럼프 지지율 34% 추락·휘발유 4년 최고…11월 중간선거 우려 공화당 균열 변수
|
미국 국방부는 이날 이란전쟁 비용이 지금까지 250억달러(37조1400억원)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장기화와 경제적 재앙을 이유로 이번 전쟁이 '수렁(Quagmire)'이라고 비판했다.
◇ 헤그세스 "北이 교훈"…재래식 미사일 방패막 뒤 핵 완성·이란 동일 전략 경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란의 핵 야망이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라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게 방패막을 치면서 천천히 핵무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이를 방패 삼아 지역(한반도 주변)과 세계를 협박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무기가 있다면 이란은 반드시 이를 사용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이스라엘과 함께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워싱턴주)가 "지난해 6월 타격으로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가 올해 2월 이란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다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지자, 헤그세스 장관은 "핵 시설은 폭격당해 파괴됐지만,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은 계속되고 있으며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전쟁에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250억달러이며 "대부분은 탄약 비용이고, 일부는 운영·유지보수·장비 교체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수치가 수만 발의 폭탄과 미사일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방부가 이란전쟁 비용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추산에 항공기·선박 운용비와 파괴된 장비 비용도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개전 첫 6일간 비용만 113억달러(16조7900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을 앞서 보도한 바 있다며 두 달간 총비용이 250억달러라는 산출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WSJ는 엘레인 맥커스커 트럼프 1기 국방부 예산 담당 관리가 4월 초 휴전 시점 기준으로 전비를 250억~350억달러(52조원)로 독립 추산했다고 전했다.
허스트 차관은 전비의 정당성을 묻는 질의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종료 후 의회에 공식 추가 지출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군 전사자 수가 14명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국방부 공식 집계 13명보다 1명 많은 수치다. NYT는 14번째 전사자가 소플리 데이비우스 육군 주방위군 소령으로, 3월 6일 쿠웨이트에서 의료 응급상황으로 숨졌다고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이란전쟁에 비판적인 의원들을 직격했고, 존 개러멘디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주)이 "전쟁 첫날(Day 1)부터 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며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자 "두 달 된 작전을 수렁이라 부르는 것은 적들에게 선전 거리를 건네주는 것이며 도대체 누구를 응원하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NYT는 헤그세스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고 질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수차례 보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위원장(앨라배마주) 의원이 청문회를 중단하고 "증인이 의원의 발언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제지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됐다. 돈 베이컨 의원(네브래스카주)은 랜디 조지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군 고위직 해임에 대해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옳거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고 했고, 오스틴 스콧 의원(조지아주)도 조지 총장 해임에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8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표도 필요하다고 상기시켰다.
세스 물턴 민주당 의원(매사추세츠)이 헤그세스 장관의 "적에게 자비 없음(no quarter, no mercy)" 발언이 미군 군사법(UCMJ)과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우리 군은 이기기 위해 싸운다"고 답했다.
NYT는 30일이 '에픽 퓨리' 작전 60일 시점으로, 일부 공화당 의원이 이 시점을 무조건적 지지에서 벗어나 전략 목표와 종전 방안을 요구하는 변곡점으로 삼겠다고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한 케인 합참의장이 이란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하고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제임스 애덤스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최근 이란이 수천 발의 미사일과 단방향 공격 무인기를 보유하며 폭격으로 매몰된 미사일의 최대 70%를 회수할 수 있다고 증언한 사실을 대비시키며 전황 평가의 온도차를 지적했다.
◇ 지지율 34%·휘발유 4년 최고…11월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하원 다수 유지 걸림돌 우려
로이터는 최근 로이터/입소스(Ipsos)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 지지율이 3월 중순 38%, 4월 중순 36%에 이어 34%로 계속 하락했다며 이란전쟁 시작 이후 석유·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런 물가 압박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하원 다수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