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손실 입힌 ‘과수화상병’…감사원 “국산 농약 보급해 연 50억 보전”

6년간 피해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 1800억
국산 농약 개발됐으나 규제 막혀 보급 안 돼
감사원, 사전 컨설팅 거쳐 "민간에 보급 가능"

과수화상병균 관련 사전 컨설팅 인포그래픽. /감사원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규제에 막혀 있던 과수화상병 농약의 국산화를 이끌어내며 매년 50억원의 외화 유출을 막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6년간 1800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도 규제 탓에 농약 원료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법령 해석과 사후 감사 부담으로 발을 빼던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이 미리 '면책 약속'을 주며 적극 행정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고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세균병이다. 2015년 국내 발생이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피해 농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1795억원 규모다.

현재 과수화상병 농약의 핵심 원료인 '박테리오파지'는 국내 자체 생산이 힘들어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24년 12월 과수화상병균만 표적 제거할 수 있는 국산 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박테리오파지를 대량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농약 제조 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식물방역법은 해당 균을 검역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해 폐기·제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 생산을 위해 균을 외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어 국립농업과학원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유출 방지 절차와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경우 농약 제조 전문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국산 농약 보급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병해충을 시험·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감사원은 또 이번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연간 50억원 상당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생산 기반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과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제도는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가 사전에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다. 기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더해 지난 4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기공사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로 컨설팅 대상이 확대되며 민·관1062개 기관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