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보상 절차 탄력

행안부에 신청한 2조 30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전액 승인
보상 지연으로 갈등 겪던 지역 주민 피로감 해소될 전망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경기주택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추진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 등 주요 사업의 보상 절차 등이 탄력을 얻게 됐다.

경기도는 GH의 5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2조 30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이 전액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자금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된다.

이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시 일원 1271만 ㎡ 부지에 LH와 공동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공사채 발행 승인으로 관련 보상 재원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개 사업 역시 공사채를 활용해 보상비와 공사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경기도와 GH의 건의를 수용해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순자산 3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던 한도 산정 방식이 순자산 3배에서 사채발행총액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지방공사의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GH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