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진욱 “소쿠리 투표에 용지 부족까지…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으로 뜯어고쳐야”

정진욱 의원, "셀프 개혁 한계…헌법적 통제 마련해야"
감사원 직무감찰 허용·상근제 전환·임기 단축 등 4대 개혁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연합

정진욱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정진욱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관위의 업무 해태와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예정된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선관위가 수차례 '셀프 개혁'을 공언했으나, 실질적인 변화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에 더 이상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비리 직무감찰을 '권한 없는 행위'로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화됐다"며 "현행 체제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조차 정치적 통제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징계나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조항 손질, 중앙선관위원장 및 위원의 상근체제 전환, 고착화된 '고인물 조직' 탈피를 위한 위원 임기 6년에서 단축, 각급 선관위원 선정 방식의 유명무실 탈피 등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권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헌법적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는 일선 선관위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