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증가에 지역신보 이사장들 “재원확충 시급” 호소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지역신보 보증 여력 고갈 위기 심각
정부 추경 예산 반영 미흡해 보증 공급 축소 우려 커져
금융사 출연요율 현실화 요구하며 자체 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지난 5일 정부와 금융권을 향해 재원 확충을 요구하며 발표한 호소문. /경기신용보증재단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 및 부실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소상공인의 '마지막 금융 안전망'인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재원 고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 이사장들은 지난 5일 공식 소통 창구인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를 창립하고, 정부와 금융권을 향해 재원 확충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기존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사장단이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부채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대위변제가 급증했고, 이는 곧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 고갈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당장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 및 2027년 본예산 확대'를 꼽았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보증에 대해 신보중앙회가 일정 비율을 다시 보증해 주는 안정판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보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정부 본예산에 실제 반영된 금액은 38% 수준인 1570억 원에 불과했다. 협의회 측은 "재원 보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하반기 소상공인 대상 보증 공급 축소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면 위로 올랐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리스크 없이 대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내는 출연금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특히 지역신보는 다른 정책보증기관과 비교해 보증 공급 규모가 두 번째로 크지만, 금융사 출연요율은 가장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협의회는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출연요율의 합리적인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보는 정부와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신보중앙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증만기 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내부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사장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은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보가 원팀으로 뭉쳐 골목상권과 서민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