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속도 경쟁서 수도권 규제는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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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산업 경쟁을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김 지사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즉각 수정해야 할 네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이 팹리스, 메모리·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 인재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 생태계임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성장한 배경에는 시장 논리와 자연스러운 생태계 조성이 있었으며, 인위적인 수도권 배제는 이러한 시너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인프라 구축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프라와 공급망이 갖춰진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히 지정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균형발전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성이어야 하며, 첨단 산업을 나눠 갖는 제로섬 방식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진행해 온 기업들이 이번 시행령안으로 인해 정책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의 제도적 약속이 흔들릴 경우, 대외적 투자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방에는 특화 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경기도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행령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