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KBS 일요진단 출연...“11월 SCM거쳐 건의 예정”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 우려에 “‘백년하청’...역량·능력 충분”
핵잠 도입 일각 ‘핵확산’ 우려 일축...“韓, NPT 모범국가"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 우려에 “‘백년하청’...역량·능력 충분”
핵잠 도입 일각 ‘핵확산’ 우려 일축...“韓, NPT 모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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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년 11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FOC 검증을 통해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목표연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세가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으로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FOC의 평가가 완료됐으며 올해 연말 이에 대한 검증까지 완료되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무기가 나오는 등 전장 양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조건이라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며 "전장의 패러다임이 드론 등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4성 장군 지휘 아래 운용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한미 간 유기적인 작전 수행 및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도 생각이 다른데, 국가 간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인 '장보고N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이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변화하는 단계"라고 정의했다. 안 장관은 "전술국가는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에서 운용하는 것이지만 전략국가는 (전쟁 등 유사시) 우리가 판을 짜고 기획·설계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잠 건조 일정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계획에 맞춰 치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건조 능력과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세계적인 조선소 등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만 핵 연료가 없다"며 "20%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미국으로부터 협조 및 지원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잠 건조 장소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은 여러 비용, 기술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미국도 그렇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각의 핵 확산 우려에는 "20%미만 저농축 우라늄은 핵 (무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며 "한국은 핵비확산조약(NPT) 모범국"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