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토지 해제 넘어 산업·교통·관광 연계한 '인프라 대전환' 체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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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민간인통제선 조정,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추 당선인은 곧 바로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개별 지자체 단위의 분절된 개발을 지양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연계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연계, 성장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면서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북부 대전환'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경기도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번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공존하는 상생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