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00조+α’ 슈퍼예산…李 “추가세수로 전략적 투자”

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미래기금 꾸려 미래·청년 등 집중 투자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패키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5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며 재정 운용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고, 생애주기별 청년 지원을 강화해 성장의 성과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의 반도체 재정 지원 규모를 거론하며 "한국도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 목표 시점을 2030~2031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투자 촉진·인프라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 소득 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원을 넘어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기금 규모가 10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