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리 20만개·공공임대 우선 배정”…슈퍼예산에 ‘청년 정책’ 가득

李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일자리 20만개 창출·창업가 10만 양성
공공임대 우선 배정·목돈 마련도 지원
2030세대 지지 통해 정책·민심 다지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성숙 총리 발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80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내년도 '슈퍼예산'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책도 대거 담긴다. 특히 정부는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결혼 등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2030세대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청년 지원 강화는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극심한 'K자형 양극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3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민심 회복까지 노린 '두 마리 토끼'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민간기업과 대학, 공공 훈련체계를 연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반도체·녹색전환(GX) 분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헌다는 계획이다. 미래 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결합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유아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하는 등 이른바 '결혼·출산 페널티'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의 또 다른 축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도 구체화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로 예정된 민간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범부처 종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확보와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957조원 규모로 예정된 반도체 생산시설 민간투자에 발맞춘 생태계 완성을 위해 소부장·패키징·파운드리 육성하고,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으로 신규 팹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과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