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불법 촬영물 유통 선제 대응…성평등부·KISA ‘맞손’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스팸문자 정보 공유
불법·유해정보 차단 협력 강화…국민 피해 공동 대응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김보영기자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손잡았다.

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촬영물 유통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실시간 탐지·신속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 광고 등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사후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실시간 탐지와 신속 차단 중심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KISA는 유해사이트 및 스팸문자 정보를 수집·탐지해 성평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부는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확인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 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를 공동으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팸문자 필터링과 차단을 강화해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조치도 병행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더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과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들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