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족식·1차 회의
수사쇄신TF→수사개혁위…중대성·독립성 고려
수사쇄신TF→수사개혁위…중대성·독립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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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수사개혁위는 우선 사안의 중대성과 조직의 독립성을 감안해 기존 '수사쇄신 TF'이던 명칭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실무적인 차원을 넘어 넓은 범위의 쇄신 권고와 집행을 맡겠다는 의미다.
외부 위원도 일부 변경됐다. 수사개혁위는 위원장을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로 하고 기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에 박용대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피해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를 추가로 위촉했다. 당초 명단에 올랐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분야별 전문성 등 사유로 위원직을 최종 고사하며 명단에서 빠졌다.
경찰에서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과 이미경 과학수사심의관,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등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사개혁위는 여기에 범죄 피해자를 대표할 위원 1명을 추가해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경찰 수사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과 방식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까지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우선 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아 문제점부터 파고들 계획이다. 다음달 6일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열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범죄 피해자 측과 현장 경찰관 등 경찰 측, 관련 분야 전문가 등 각계에서의 목소리도 청취해 개선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찰청에 잘 전달하겠다"며 "이러한 의견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개혁위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 등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과 수사 축소 등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이달 초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경찰은 위원 과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채우며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무너진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