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 자신했지만… 핵심 하천계획은 ‘공백’

용수 공급 계획 발표에도 기반 미완
주암·보성강 후속 계획 아직 진행형
전국 곳곳 하천계획 재수립 지연
예산정책처 “계획 공백 해소 시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심 공급원으로 제시한 주암댐과 보성강 권역은 아직 관련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정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을 종합하면 기후부가 이번 용수 공급 계획의 핵심 공급원으로 제시한 주암댐과 보성강 권역은 아직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권역은 2014년 수립된 기존 계획이 지난해 종료됐고 후속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장기화로 전국적인 계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완료된 하천기본계획의 평균 수립 기간이 77개월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동복댐 증고와 주암·장흥댐 여유량 활용, 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 나주댐 활용 등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동복댐 30만톤, 주암·장흥댐 15만톤, 보성강댐 10만톤, 나주댐 10만톤과 하수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하루 100만톤 이상의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용수 공급 사업은 계획 발표 이후에도 댐 조사와 기본구상, 주민 의견수렴, 인허가, 실시설계 등 여러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다른 용수사업에서도 주민 반대와 지역 의견수렴으로 일정이 변경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댐 조사·연구사업 역시 당초 발표한 14개 후보지 가운데 7곳의 추진이 중단됐고, 나머지 7곳도 기본구상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 과업도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한동안 중단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암댐과 보성강 권역은 2014년 수립된 기존 하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현재 후속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새로운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과 정비, 관리 방향을 정하는 법정계획으로 기초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수립된다. 절차가 길고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계획 수립이 장기화될 경우 후속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주암댐과 보성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춘천댐과 한탄강 권역은 기존 계획 종료 이후 5년째 재수립이 완료되지 않았고, 남한강하류와 한강서울·한강고양 권역도 4년째 후속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탐진강은 3년, 안성천·내성천·낙동강하구언도 2년째 재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체 하천기본계획 80건 가운데 12건은 계획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신규댐 조사·연구사업은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의 영향으로 일부 후보지의 추진이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 과업도 일시 중단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지역 수용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